대한의사협회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환영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신속한 출동, 흉기 사용·중대 피해 발생 시 공무집행방해에 준한 구속수사 등을 담은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 시행은 폭력 근절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기관 내 폭력 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 등 일부 대책의 경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의무배치’가 의무화 될 때 생기는 비용부담에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며 의협은 이러한 일부 대책의 경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