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3~5월 3개월 동안 병원을 비롯해 의원과 약국에 지급된 건강보험 선지급금의 총액이 무려 2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선지급금을 7월부터 연말까지 다 갚으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급금을 연말까지 모두 갚게 되면 병원들로선 한마디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들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사실 정부로서도 선지급금 회수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할 겁니다.
정부나 병원계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장기간 갈 줄은 몰랐으니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들어서 상황이 다소 주춤하는 듯하다가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내원환자 수가 크게 줄었고, 그로 인해 병원경영이 크게 위축된 현재의 상황에서 선지급된 건강보험진료비를 상환하게 되면 병원들로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협회가 복지부에 7월이 아닌 10월부터 3개월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이 된다면 10월이 된다고 해도 선지급금 상환은
여전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선지급된 건강보험진료비를 해를 넘겨 갚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겠지요. ”
이제 취임 두 달을 넘긴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찾아간 기자가 미처 제대로 된 인사도 마치기 전에 현재 병원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부터 털어 놓는다. 마치 누군가에게 하소연이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는 듯이…. 지금의 병원계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4월 치룬 병원협회장 선거에서 회장후보로서 자신이 밝혔던 공약들은 시도해 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건강보험 선지급금 상환)만 꺼지면 전체 병원들을 향해 던졌던 자신의 공약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한다.
정영호 회장은 전북의대를 졸업하고 이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그리고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산부인과 수련을 받 은 후 전문의를 취득하고, 자신이 설립한 한림병원 원장으로서 2000년대 초반 병원협회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과 대한중소병원협회장, 병협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올 병협총회에서 제40대 회장에 선출됐다.
신임회장으로서 협회업무를 파악하기도 빠듯한 기간 동안 회원병원들의 사활이 걸린 일에 매달리고 있는 정 회장으로부터 앞으로의 병원계 전망과 이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들어 보았다.
사실 병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것인 만큼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경영상태를 포함해 병원 전반에 걸친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황도 그렇듯 어려운데 병원들이 건강보험 선지급금을 상환하게 되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그로 인해 고용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병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현재 병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상환기간을 10월까지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고는 있지만 그 때가 되더라도 병원들의 상환능력이 갖추어질 것이라고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시간을 벌어 해를 넘겨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 지금의 협회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대한의사협회가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병원들에 대한 경영지원 등 5개항의 요청서를 채택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하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 좋은 결과가 있기만을 바랄 뿐이지요.
지금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또다시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입장에선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신지요?
이전 대구 경북에서 있었던 것처럼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 나름대로 조직적이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나름대로의 경험을 쌓아놓은 것이 있을테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확진자를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구별해서 그 가운데 생명이 위독한 중증환자를 병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환자 진료시설에 수용하여 사망률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경증환자들이 중증환자가 들어가야 할 시설을 차지하고 있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시설이 더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력인 것이지요.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 병원협회가 됐든, 의사협회가 됐든, 간호협회가 됐든 의료인력 수급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하나가 되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 병원협회는 병원계 스스로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병원인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앞서 말씀하셨던 이전의 대구 경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들이 갖고 있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난극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자는 것이 이번 결의 대회 개최의 목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결의대회가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 그리고 중증 치료센터를 정해 이 시설에 들어갈 의료인력들을 미리 시나리오별로 배정하여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병원들의 대처에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도록 요청도 하고요.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의 병원들 상황은 한마디로 스스로의 존립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국난수준의 코로나19 사태를 병원들만이라도 적극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야기될 많은 어려움들이 병원 내부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병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군사 전략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지만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침략한 군대를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략한 그 본거지를 타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병원 자체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병원 외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확대 문제를 우선적으로 진정시키는 것이 병원들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병원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는 방법인 것이지요.
정 회장님이 병원협회에 참여하시기 시작한 것이 꽤 오래 전의 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였지요?
2001년인가 2002년인가 아마 그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 2002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01년에는 중소병원협회에 처음 참여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병원협회 홍보이사를 맡았다가 협회 사무총장의 일도 했었지요.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협회 일에 매달렸었지요. 사무총장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사무총장 직책이 아니라 총무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협회 직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비교적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장님께서 그렇듯 협회 일을 열심히 하시다보면 ‘나도 병원협회 회장이 되어 주도적으로 병원계를 위한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 만 최소한 지금으로 부터 10년은 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협회 일을 시작하면서 바로 보험분야, 특히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분야를 담당했었는데 제 나름대로 구상했던 보험관련 정책방향이 협회가 추구하는 방안과 일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보험정책 현장에 서 부딪치며 느끼는 바를 근거로 나름대로의 병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정책 방향을 생각한 것인데 그것을 협회가 제대로 받아들여 주지를 않는 겁니다.
물론 협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명분, 그 동안의 스탠스나 입장이 있어 갑작스런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지만 제 나름대로 협회를 위해 생각했던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을 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었지요. 그러다보니 제가 협회장이 되어 현장을 통해 얻어진 경험, 병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실현시키고 싶다는 야망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병원협회장이 되면 의사결정을 보다 유연하게 하고, 병원협회가 보다 회원병원들을 위한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병원협회 일을 시작했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정책을 담당하다보니 그런 생각이 보다 구체적으로 들더라고요. 당시 저는 정책들 가운데서도 특히 의료전달체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의료전달체계라 고 하면 지금과는 달리 환자를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의원’하면 ‘외래’, ‘병원’ 하면 ‘입원이라 는 이분법적 사고에 매달려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전달체계를 논하려면 당연히 의료기관이 환자를 서로 보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의원과 병원은 물론 같은 병원들끼리도 서로 이해가 다른 것이 바로 의료전달체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험보다는 정책을 담당했을 때가, 제가 느끼기에 협회가 더 완고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외로 협회 내부에서조차도 제대로 조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협회장이 된다면 비록 주어진 임기가 길지는 않지만 그러한 해묵은 숙제를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 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지요.
의료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제가 내놓은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의료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많이 속상해하던 부문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협회입장이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장 많이 속상했던 것은 ‘의료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서는 정치권이나 청와대가 의료인력을 해결하겠다고 나오면 그 순간 그 동안 주장하던 것과 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겁니다.
방관자적 또는 양비론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었지요. 아니면 다른 단체의 입장에 슬그머니 동조하는 듯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협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었지요. 제 생각입니다만 개별 병원들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대형병원일수록 그런 문제들에 대해 덜 아쉽고 민감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 받는 비난이나 역공, 특히 전공의들의 단합된 행동 등이 많이 우려스러워서 그 같은 입장들을 취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는 이런 일이 생기면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주어진 2년이라는 기간이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닌데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해서 제 자신이나 제 병원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겠습니까? 제가 다소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협회장이 된 후 하루하루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대 회장님들 누구나 병원협회장으로 선출이 되면 나름대로 큰 뜻을 세워 협회 일을 하려고 하시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쳐 자신의 포부를 충분히 펼치시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경우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정 회장님은 지난 20여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협회실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길지 않은 임기를 보다 알차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난 세월 동안의 협회실무 경험이 제가 병원협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병원협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보니 급한 마음이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현재 병원협회가 가지고 있는 간호사 정원확대 등 의료인력 문제와 관련해 처음에는 관련단체에서 많은 반발이 있을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병원협회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충고의 말씀들을 주시는 등 협조적인
분위기 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협회가 밝힌 입장대로 의료인력 문제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사실 의료인력 문제는 단체 간 이해관계를 떠나서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서 병원협회가 조금이라도 느슨하거나 발걸음을 늦추면 언제든지 좌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모든 병원들의 존립 그 자체가 흔들릴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점이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병원들마다 환자들이 줄어 들었고, 그에 따라 보험진료비의 지출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병원계가 보험단체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환자가 줄어 보험진료비를 적게 받았다고 해서 병원
을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이 줄어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험단체들에선 바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봐요.
보험진료비가 줄어 보험재정이 안정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보험진료비가 감소함으로써 겪게 될 병원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지원금이라도 지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건강보험료는 결국 국민들이 받는 진료에 대한 비용으로 쓰기위해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만큼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병원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질문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원들이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금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요?
당연한 일이지요. 건강보험 선지급금은 2019년에 지급된 진료비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실제 병원들의지출요인은 7%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다음 예산을 책정할 때 매년 7~8%를 늘려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들에서 늘어난 지출 만큼 진료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원환자가 줄어들어 진료비 이외의 수익 또한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영악화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의 경험이 뒷받침이 되어 병원협회장으로서 거쳐야 할 업무파악 기간이 많이 줄 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막상 병원협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모든 것이 생각하는 데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 직면한 난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역시 사람 문제가 아닐까요? 기대했던 만큼 임원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임원 분들이 협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자신이 원장을 맡고 있는 병원 일을 우선적으로 관여하셔야 하기 때문에 병원협회 일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병원협회 임원을 맡아 협회 일을 하는 것은 원장님들 입장에서 볼 때 협회에 대한 봉사요, 희생정신의 발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병원협회 일은 개개 병원들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인 만큼 병원 일을 추진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병원계 공동의 일이 결국 개개 병원의 이익에도 부합이 된다는 점에서 협회 일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지요.
흔히들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정 회장님은 이제 병원협회장에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초심’ 운운할 시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취임사를 통해 회원병원을 향해 하신 약속은 주어진 임기 동안 가능한한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지요. 현재 병원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엄중해 취임 때 회원병원에 한 모든 약속들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로선 그 약속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 첫 번째 약속인 ‘최우선적으로 코로나 피해복구와 보상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약속인 의료인력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인 만큼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병원이 의료산업을 선도하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창출에 원동력이 되도록 병원경영에 대한 연구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는 약속도 제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드린 이 약속들은 병원협회장이나 임원 그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병원들에 도움이 되는 것인 만큼 전체 회원병원장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회원병원장님들의 그러한 협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병원계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이룬, 그러한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제 자신을 갈고 닦으며,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