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대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이 포괄수가제와 영상수가 재인하 등 현안에 대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수 회장은 14일 오후,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협회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햡력체계 구축을 통해 , 현재 병원계가 안고있는  여러 현안들을 차근히 풀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확대는 반대, 충분한 논의 필요

김윤수 회장은 현재 병원계가 당면한 현안을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대처할 예정이며 특히 영상수가 재인하와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사력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회장은 “포괄수가제의 경우 전체적으로 볼 땐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어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될 경우 치료와 관련하여 여러제약이 생기고 이에 따라 어려움이 생기므로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모든 국민이 적정 진료를 못 받게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지난 주 의협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및 확대에 전면거부를 밝힌 부분과 관련하여  의협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적극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함께 참석한 병협 정영호 전 보험위원장은 포괄수가제에 대해 7개 질환에 대한 적용은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추진을 해야하며, 중증질환 등 비용변이가 큰 환자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등 조건 부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전 위원장은 “현 7개 질환에 대한 적용도 대형병원 적용 시 상당한 논의를 거치고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적용을 해야하고, 이 7개 질환 외에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영상수가 재인하…복지부 강압적 시행 시 강력 투쟁

한편 영상수가 재인하와 관련하여 적정한 수가 조정이 되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김회장은 “저수가체제로 입원, 응급실, 중환자실 식대 등은 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 없이 영상수가만의 인하는 병원제정을 크게 악화 시킬 것이다.”라고 전망하며, “유지보수비용, 인건비 인상과 추가 소요 등을 충분히 반영한 적정한 수가 조정이 되도록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 밝혔다.

 나춘균 신임보험위원장은 "복지부는 영상장비수가인하 소송 3심을 포기하고, 건정심에서 바로 결정하자는 입장"이라며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다. 절차상 문제가 아닌 복지부가 주장하는 수가인하 요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근 부회장도 “실제로 영상수가 계산식에서 24시간 운영 중인 영상장비임에도 8시간만 계산된 부분을 찾아 지적했고, 복지부도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전과 현재의 의료 현실 변화에 대한 차이점을 인식해야하고, 이는 자칫 전체 시스템이 위협이 될 수 있다.” 밝혔다.

따라서 최소 3~4개월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며 전문가와 같이 다각적인 시선에서 분석하고 보완해야 하며, 복지부에서 1차적으로 저평가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할 때까지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국민 서명운동, 약사법 개정안 위해 노력

김 회장은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작년 300만명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고 비록 18대 국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가려 크게 논의되지 못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협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일이였고, 단합됨을 볼 수 있었던 계기였다. 약사법개정 작업이 늦춰진 것은 지난해 서명운동은 이미 끝났으나 이미 18대 국회가 끝나가고 있어 새로운 정부에서 일을 추진하고자 전략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좀 더 자료를 보충 후에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병협 박상근 부회장(인제대백중앙의료원장), 나춘균 신임 보험위원장(반도정형외과병원장), 정영호 전 보험위원장(한림병원장), 이상석 상근부회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