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되어 5,495억원이 순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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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 내역 및 주요 사업 ◈ ◇ 증감 내역 : 순증 5,495억원(증액 5,562억원(43건), 감액 △67억원(10건)) o 예산 : 증액 4,636억원(28건), 감액 △62억원(8건) o 기금 : 증액 926억원(15건), 감액 △5억원(2건) * 건강증진기금 : 증액 818억원(7건), 감액 △5억원(2건) 응급의료기금 : 증액 108억원(8건) ◇ 주요 증액사업 o 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 +3,473억원 → 국고보조율 5%p 추가 인상 (정부안 ’13년대비 10%p 인상 → 최종안 ’13년대비 15%p 인상) o 어린이집 지원 +304억원 → 0-2세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인상(월 12→15만원) o 어린이집 확충 +110억원 → 국공립 신축 100→150개소(50개소 추가 확충) o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0억원 → 시범사업 반영 (신규) o 노인단체 지원 +299억원 → 경로당 냉․난방비(293억) 등 o 노인돌봄서비스 +25억원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신규) o 노인일자리 +55억원 → 재능활용형 일자리 45억 (1.5→3만명) o 보호자 없는 병원 +92.8억원 → 공공병원으로 확대 (시범사업 30→68개병동) o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20억원 → 지방의료원 10억, 적십자병원 10억 o 국가예방접종 + 586억원 →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o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48억원 → 심리적 부검 10억(신규), 홍보 8억 등 o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8억 : 공공보건의료임상교육훈련 지원 o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지원 +165억원 → 이전 관련 초기비용 반영 o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7억 → 댁내장비운용 대상확대(10→14천가구) ◇ 주요 감액사업 o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 △30억원 → 전용교육장 매입비 150→120억원 o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개선 △11억원 → 민간단체 지원, 홍보비 감액 o 사회서비스 R&D △10억원 → 전년 대비 증가분 감액 o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5억원 → 항노화 화장품 개발비 일부 감액 o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3억원 → 전년 대비 증가분 감액 o 건강증진조사 연구 △3억원 → 정책연구개발비 일부 감액 |
이에 따라 2014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 3,500억원) 대비 5,495억원 증가하였으며, 2013년 본예산 대비(41조 643억원) 5조 8,352억원(14.2%)이 증가한 46조 8,99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예산은 ‘13년대비 4조 680억원(16.2%) 증가한 29조 4,705억원, 기금은 ‘13년대비 1조 7,673억원(11.3%) 증가한 17조 4,290억원이다.
금번 국회심의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최종안은 보육관련 예산(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을 2013년도 대비 10%p 인상한 정부안 보다 5%p 추가 인상한 15%p 인상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2만원)보다 3만원 인상(월15만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50개소 추가(100→150개소)하였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92.8→185.6억원)하였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10억원)하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20억원과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 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