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15일「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결핵관리 전반을 점검하는 등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일부 고등학교에서 결핵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결핵관리대책 추진을 통해 결핵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일부 취약계층 15만명에 대해서 실시하던 결핵검진을 모든 취약계층인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등 약 90만명으로 확대 실시하며,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학급 또는 기숙시설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핵 의심자’ 정보를 전국 보건소에 통보하여 2차 검진비 지원을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미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국비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가해 결핵환자 관리 조치에 좀 더 힘쓸 것이다.

또한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 치료 중단, 불규칙한 복약 등 치료를 회피하는 경우 제재수단도 강구할 방침이다.

결핵 조기진단이 가능토록 결핵신속진단법(GeneXpert : 결핵균 여부와 항결핵제 내성 여부 2시간내 확인)을 보험급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환자의 복용량 감소를 위해 13정에서 4정으로 줄일 수 있는 결핵 복합제를 식약청에 허가 신청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결핵 조기치료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공립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을 활용하여 결핵환자 입원병실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결핵관리 전담부서를, 지자체에 결핵전담 인력 및 부서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조기검진을 통한 신속한 발견, 환자 복약 등 지속적인 치료, 국민의 결핵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결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크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