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강제 확대시행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4개과(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는 포괄수가제가 전면 강제실시가 되면 정해진 가격 안에서 의료행위를 강요당하여 국민은 최적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신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조기 퇴원으로 합병증이 증가하고, 환자분들의 상급기관 이동으로 1차 의료기관 경영악화를 초래,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가 상승될 것이라 주장하며 이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원의협의회에서는 2002년 포괄수가제가 시행될 당시 외과의 경우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로 맹장(급성충수염) 수술은 이 제도에서 제외하거나 질병의 특성상 중증질환으로 분류해주도록 건의했지만, 정부는 외면했으며 3개 질환을 시행하고 있는 외과는 이 제도로 인해 황폐화 되었으며, 휴폐업이 증가되고, 외과 간판도 붙이지 못하고 진료중인 곳이 부지기수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외과를 기피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산부인과의 경우도 암수술이외에 전 수술이 포괄수가제에 포함되어 저출산 상황으로 이미 어려움에 처한 산부인과 위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분만할 산부인과가 없어져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고, 안과의 경우에도 백내장 수술 수가가 2010년보다 20%이상 삭감될 예정으로 신기술 발전과 도입은 고사하고 양질의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기도 어려워지고, 의료기관이 수술을 하건, 하지 않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라 전했다.

이비인후과는 환기관 수술같은 부수술은 수술비용을 받을수 없을뿐 아니라 편도수술에 신기술인 고주파장비 사용 역시 보상받지 못하는 허울만 좋은 포괄수가제라 밝혔다.

개원의협의회는 “정부는 나라의 위상에 맞게 모든 진료수가를 원가에 맞추어 정상화시킨 뒤에 포괄수가제 확대를 논의해야 하며, 수가를 통제하기보다는 의료의 질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성명서를 통해 전달했다.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일동은 “다수의 힘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정부의 행동에 반대하고, 이를 탈퇴한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는 바이다” 또한 “이 기회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동조해준 대한병원협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성명서를 통해 의료수가 결정 및 제도에 대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정부에서 의견을 묵살하고 강제화하여 이후 발생될 경우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