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에서 정부측에 포관수가제관련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18일 오전 10시 의협회관에서 '포괄수가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시행하려 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환규 회장은 "포괄수가제는 대부분 공공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서구 국가와는 달리 대다수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며 "현재 정부와 의료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리겠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의료비 급증은 의사들의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의견에 대해 노 회장은 "고령인구가 늘면서 의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당연한 일"이라며 "포괄수가제는 과소진료를 가져올 뿐 효과적인 의료비 절감 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가 진료비와 의료의 질이 비례하지 않는다며 발간한 자료의 내용이 오류라며 자료내에 있는 그래프 또한 “포괄수가제의 폐해에 대한 내용의 통계를 정부에서 임의로 해석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 주장했다.
이어 포괄수가제로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는 여러 논문과 정부측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제시하며 "포괄수가제로 인한 질 저하는 분명한 현실"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정부에서 포괄수가제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졌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이 한편도 없다는 것은 거짓이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노 회장은 이번 주에 포괄수가제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였으나, 정부측에서 일방적인 자료는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에 공동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정부의 빠른 답변을 촉구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무리하게 실시하려는 이유는 포괄수가제가 영리병원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 시행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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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과 대정부 요청사항
1. 포괄수가제는 대부분 공공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서구 국가와는 달리 대다수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이다. 전체 질환으로 확대될 경우 막대한 국민건강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특히 노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어 이 제도의 강제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이다.
2. 정부는 포괄수가제의 도입에 따른 위험성을 국민에게 진실되게 알리고 국민적 합의를 따르라. 이를 위해 정부는 일방적 강제시행은 즉시 중단하고 국민이 경제적 진료를 원하는지, 최선의 진료를 원하는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3.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장이 공중파방송에 출연하여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의 오만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이 민간단체장의 사퇴를 공공연히 요구하는가. 사퇴요구가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이라면 장관은 즉시 대한의사협회에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고, 개인 입장이라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야 할 것이다.
5. 의료제도의 변화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다. 의료의 비전문가들이 졸속으로 준비하여 만든 제도에 의해 단 한 명의 생명도 희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졸속 행정으로 인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희생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의사들은 신념과 양심을 걸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6.포괄수가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수술 연기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오직 국민의 뜻을 따라 결행될 것이며, 긴급과 응급수술은 예외가 되어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