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병원도, 젊은 의사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키워야 할지 관심이 없다. 엉망인 의료체계를 만들어 놓고 쉬운 길만 찾으려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주축으로 7일 전국의 1만 6천여명 전공의들이 의대정원확대, 첩약급여화,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는 '젊은의사 단체행동' 집회를 가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서연주 부회장은 서울, 경기, 인천 전공의들이 모인 여의대로에서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라 부르는 생명을 다루는 과들이 왜 기피대상이 됐는지, 지방의 병원에는 왜 의사들이 부족한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해법이 아닌, 진짜 해답을 찾아달라" 호소했다. 서 부회장은 "엉망인 의료체계를 만들어 놓고도, 정부는 쉬운 길만 찾으려한다"며, 의사 수를 늘리기 전에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전면 재논의, ▲ 모든 의료 정책 수립에 젊은 의사와 현장의 목소리 반영, ▲수련병원을 통한 협박과 전공의들을 상대로 한 언론플레이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젊은의사 단체행동'은 서울·경기·인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인턴, 레지던트
환자에게 습격을 당해 유명을 달리한 부산 정신건강의학과 김 모 회원에 대한 의료인들의 애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대집 의협 회장 일행이 6일 빈소가 마련된 BHS동래한서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고인에 대한 조문을 마친 뒤 최대집 회장은 “참담한 사태에 직면하여 황망하고 비통하다. 이같은 비극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그토록 줄기차게 요구해온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진료거부권 도입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대피로와 비상벨 설치 등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도 없는 상태다.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의 폭력행위는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 구속수사, 가중처벌 등을 요구해왔다. 최 회장은 "폭행사건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 의사와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2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회장은 “의사들은 매번 목숨 걸고 환자를 지키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도 의사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에 이만큼 선방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앞에서는 덕분에 라고 치켜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 회장 조승현)의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회장들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사들을 기만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며 지난 5일 전국 의대생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진행될 ‘덕분이라며 챌린지’의 시발점을 알렸다. ‘덕분이라며 챌린지’는 정부에서 시작한 ‘덕분에 챌린지’를 뒤집어 차용한 것으로, “엄지를 위로 치켜세우며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를 기린다며, ‘덕분에’라는 말을 일삼았지만, 의료계와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코로나 영웅의 주역들을 파멸로 이끄는 당정의 정책을 비판하고자 고안했다”는 게 조승현 회장의 설명이다. 이번 캠페인은 각 소속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됐고, 현재 의대협 의료정책정상화 TF장을 맡은 경희대학교 이의주 학생회장 외 39인의 학생회장은 ‘덕분이라며 챌린지’에 사용된 피켓을 들어 각 학교의 정부에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내었다. 관련 사진은 챌린지에서 표제로 삼은 해시태그 #덕분이라며챌린지, #앞에선덕분에, #뒤에선입맛대로, #껍데기뿐인공공의료, #정치보다건강이먼저다 등과 함께 의대협 공식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게시됐다. 조 회장은 “‘덕분이라며 챌린지’는 학생회장부터 시작해
지난 5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담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 19라는 엄정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집단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 병원 내에서 대체인력 투입, 당직변경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수 의료 분야 환자 진료는 전공의의 공백에도 차질이 없을 것임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 복지부 간 긴밀한 소통과 전공의 의견의 적극적 반영을 위해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건의료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1차 협의체는 오는 8월 1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당일(5일)로 예정된 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 의사인력 증원 정책 등 '4대 악'의료정책과 관련 국무총리실에 협의를 요청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5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병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젊은 의사들을 압박함에 따라 조율중이던 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대하 대변인은 "복지부가 수련병원을 이용하여 전공의를 압박하고 마치 나라가 병사를 부리듯 '복무' 상황을 감독하겠다고 나오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의료계 전역의 반감을 사고 있다. 특히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전공의 휴가 상황을 보고하라는 것은 위원회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5일 오전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당일로 예정된 만남을 취소하고 국무총리실에 직접 대화를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장관이 나서 공개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하는 가운데, 복지부 일부 인사가 뒤로는 '기득권인 의사집단은 단합하지 못할 것'이고 '설령 단체행동을
경제성 평가 통해 비용효과성 입증된 신약이 급여등재 후 약가 인하율 높고, 약가 인하 시기 또한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이를 두고 경제성 평가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에서의 역차별 개선되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광장 김성주 박사와 호서대 제약공학과 이종혁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아 발표한 ‘신약 급여등재 후 약가인하 추이 분석 연구’ 결과에서 경제성 평가로 등재된 신약이 가중평균가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등재된 신약에 비해 급여등재 후 약가 인하율이 높았고, 또한 약가 인하 시기 역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KRPIA는 신약 개발 육성과 환자 신약 접근성 저하 우려 불식을 위해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조사는 한국에 의료기술평가(HTA)가 도입된 2007년~2017년까지 11년간 등재된 198개 신약 중에서 약가 인하된 135품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헬스케어저널에 최근 게재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198개의 신약이 등재되었고, 등재방식에 따라 분류한 결과 '가중
의료취약지 시·군·구의사회 61%가 '소속 지역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의료취약지로 선정된 시·군·구 의사회에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취약지역 99개 시·군·구의사회 중 36개 의사회에서 설문에 참여했으며, 설문에 응답한 의사회의 89%는 '소속 지역의 의료 취약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1%는 '소속 지역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지역별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격차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소아청소년과, 분만 분야 등에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의료취약지가 지정,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조사 결과를 두고, "민간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가 필요한 의료 취약지 제도가 정부 주도적으로만 시행되어 겉돌고 있다"며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의 71%가 자녀 등에 대한 교육(73%)과 거주 여건(15%) 문제 등으로 의료기관이 있는 근무 지역이 아닌 다른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외제약이 압수수색을 받는 등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약사회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의약품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정부·제약·유통·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리베이트 프리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공보의 로비 논란 이후에도 중외제약이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 수백명에게 40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처벌 강화 같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치하고 불법 제약영업 대행사(CSO)를 관리하지 않아 리베이트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안으로 위탁제조, 공동생동 관련 제네릭 품목 허가제도의 개선, 제네릭 상표명 불허 정책(언브랜디드 제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김미애 보건복지뷔원회 의원을 만나,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국회 미래통합당을 방문해 주호영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곽상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진행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 문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중장기적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등에 실망을 주는 행위”라며 '4대악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은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성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의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1곳에 불과한데 이는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정책을 추진하여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의사수 증원 정책도 의전원 제도와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지난 21일,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체계 구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약사회는 최근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로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선정하고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약사회는 현행 고용보험에 있어 5인미만 사업장의 기여 대비 급여 불균형을 지적했다. 고용보험 기여총액과 급여총액을 대비한 수익비로 비교할 때 전체사업장이 89.6%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23.1%에 불과하여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약국 및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대다수가 5인미만 사업장으로 피보험자의 86.1%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현실적 한계를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유지 및 재취업 유인장치로 가장 적절하게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계획 관련, 정부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의료계가 지적하는 우려에 구체적인 계획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전공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별도 재정 투입계획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활용 계획을,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 과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수 정원 확대는 의과대학 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고, 배출되는 의사인력의 지역 적정 배치 등의 애초 정책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배출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원인 말고도 지역 간 의사와 병원의 분포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 적극적인 제도 정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의 양성에 대해 국가의 지속적인 투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의사 자원을 양성-수련-배치하는 유기적 협력체계인 의과대학, 대학병원, 지역의료기관에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밝힌 매해 300명의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정책 당장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대한노인병학회(이사장 원장원, 회장 장학철)는 8월 15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총 1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노인의학 전문의 제도, 노인병 관련 급여 및 비급여 수가화 추진, 요양병원과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노인환자 관리, 국내외 최신 노인의학 연구 소개 등의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경희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대한노인병학회 이사장)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감염을 최소화하고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노인병 관련 주요 정책과 최신지견 공유는 물론 개원의와 전공의를 위한 노인 진료 핵심 A to Z 세션도 진행되는 등 유의미한 주제들이 다채롭게 다뤄져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의사협회 평점(토요일 6점, 일요일 5점)과 대한노인병학회 평점(토·일 50점씩)이 부여된다. 단,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참석시간에 따라 부분적으로 평점이 인정된다. 사전등록은 대한노인병학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7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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