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 설정· 절차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12월 2일부터 가동한다. 심평원은 자체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전략에 따라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 급여기준을 상시 개선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심의안건 사전공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확대 등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간 서면으로 개별적 추진해왔던 업무를 통합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구축·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외부의 개선 건의를 상시적으로 접수·처리 및 조회할 수 있으며, 심의안건 사전 공지와 공지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전문가가 관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참석요청서를 접수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올 겨울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으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한파에 취약한 심혈관질환자, 고혈압환자, 독거노인 등의 건강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참고1)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는 전국 지정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 440여 개소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저체온증 및 동상 환자의 응급진료 사례를 보고토록 하여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피해사례가 증가할 경우, 대국민 주의 환기 유도 등 지속적으로 겨울철 한파대비 건강수칙 및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를 통한 건강피해 최소화 활동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겨울철 한파 등으로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체온증, 동상 �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간병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월 1일부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개통한다고 밝혔다.「치매상담콜센터」는 치매환자나 그 가족, 전문 케어제공자, 치매에 대해 궁금한 일반 국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899-9988"로 전화하면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이용할 수 있다.참고로, 전국 어디에서 전화하든 시내 전화요금이 적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피부미용수술·시술 부가세 부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와 관련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의협은 우선 내년 1월부터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피부미용 수술·시술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는데, 설문에 응답한 국민의 78.7%가 “몰랐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피부미용수술·시술시 부가세 부과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사 및 의견을 질문했으며, 응답자의 63.4%가 “반대한다”, 56.6%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 확인 요청 전에 진료비 환불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료비 환불 예측 서비스』를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동안 시범운영하였고, 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진료비 환불 예측 서비스』는 진료비확인 요청을 하였을 때 심사결과 「정당」으로 결정되는 건(병원에서 진료비를 올바르게 받아 환불금 미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직접「진료비환불 예측시스템」을 통해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 중 환불이 예측되는 경우 진료비 확인요청을 접수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진료비환불 예측서비스」는 금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첫해인 금년에는 ‘민원접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8일 나트륨 저감화 정책에 식품산업체의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고 산업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나트륨 저감화 공정 등을 제시하기 위해 ‘2013년 가공식품 나트륨 저감화 가이드라인’ 보고회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야쿠르트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소비자단체, 식품생산업체, 단체급식 관계자, 학계 연구진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식품 산업체 제조 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품유형별 나트륨 저감화 가이드라인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식약처는 나트륨 함량이 비교적 높은 가공식품은 장류, 김치류, 소스류, 조미김, 면류, 액젓류, 절임식품 등이 대표적이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저감화 전략 등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충분히 저감화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세계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1월부터 안전한 식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 위해 식의약품(화장품, 의료기기 포함)’ 정보를 스마트폰 전용 모바일웹을 통해 실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모바일웹은 ▲위해통합정보 ▲위해식품 ▲위해의약품 ▲위해의료기기 ▲위해화장품 등으로 분야별 수집된 해외 위해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특히 각 분야별 상세정보 화면에는 정보원, 제품명, 제조사, 위해제품 선정사유 등의 정보와 현품 사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또한 검색창에 제품명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제품별 위해정보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페이스북(www.facebook.com/riskinfo), 7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및 면세구역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각각 외국 식의약품 위해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또한 외국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전국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86.1%로 전년대비 2.9%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급성비화농성중이염과 급성화농성중이염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양기관 규모별로는 상급종합병원 50.2%, 병원 85.8%, 의원 86.5%로 종별규모가 작을수록 항생제 처방률이 높게 조사되었다.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연령구간은 6개월~2세미만으로 86.7%이고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구간은 7~15세미만으로 전년대비 4.0% 감소한 84.2%였다.의원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급성화농성중이염 항생제처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지역이 90.2%로 가장 높았고, 제주지역은 화농성과 비화농성 모두 높앗다.표시과목(의원)별로는 소아청소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변동자료 적용 결과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7.8%인 211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고, 18.6%인 141만 세대는 내려가며, 53.6%인 407만 세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세대당 평균 2,701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하였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
보건복지부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2013년 정부업무 합동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수행한 보건사업(｢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발표하였다. 건강증진 분야는 ①건강서비스 및 금연사업 운영실적, ②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 ③모자보건관리, ④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실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질병관리 분야는 ①암 및 구강관리 실적, ②정신보건·치매관리로 구성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간 형평성을 위하여 시(市)부와 도(道)부를 구분하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와 충청북도가 각각 선정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도별 가장 우수한 시군구를 1개씩 선정하되, 시군구 수가 10개 이상인 광역단체의 경우 2개씩 선정하였으며,도(道)부의 경우에는 시(市)부문과 군(郡)부문으로 나누어 �
보건복지부는「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그 동안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던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 각종 심근병증 및 크론병 관련 MRI 검사가 1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될 예정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가능한 항목은 금년 중에라도 환자‧국민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확대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MRI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4년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와 직접 연관이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는 한편 환자‧국민 요구도, 의료계 의견 및 건강보험 재정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양병국)와 기후변화건강포럼(공동대표 : 장재연 아주대 교수,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11월 12일 오후1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에서 제5차 기후변화건강포럼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올해 국내에서 연구된 기후변화와 건강영향에 관한 30여 편 이상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최근의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민‧관‧학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포럼측은 밝혔다.주요강연에서 권원태 국장(기상청)은 최근 발표된 IPCC보고서(5차)에 의하면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21세기 말(2081∼2100)에 지구는 평균기온이 3.7℃ 상승하고, 우리나라는 5.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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