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심평원의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분석심사가 시행되면, 심평원의 권한이 확대되어 규격화된 진료 환경을 만들어지고, 결국 의료비용 통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의협은 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분석심사 시범사업 시행에 심평원은 의료계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두고 의협은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를 바랐지만, 심평원은 다 만들어진 틀에서 의협이 거수기 노릇하기 원했다. 이에 협회는 다각도로 문제제기를 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분석심사가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시행되지만 사실상 분석심사는 심평원의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심평의학’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해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설명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의 정책변경이 근본 해법이라며, "정부가 2·3인실 급여화. 추나요법, 첩약 급여화 등 생명과 관계없는 비 필수의료를 급여화해 건강보험재정이 적자 전환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분석심사 시범사업 역시 재정절감을 위한 강력한 기전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단체와 협력하여 이 시범사업을 무력화하여 의료계와의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특히, 본 시범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원에게 진료비용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미 불이 붙은 의료개혁쟁취를 향한 13만 의사들의 정당한 분노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