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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정부 의료계와 함께 집중 점검나서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 정부 의료계와 함께 집중 점검나서

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사항에는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담고 있다. 처벌(분) 기준을 보면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며 거짓·과장 광고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고 되어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김종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올해부터 수혈, 우울증 신규 도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올해부터 수혈, 우울증 신규 도입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수혈 및 우울증 평가가 도입돼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였다. 심평원은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신규 평가항목에 추가된 '수혈'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평가에는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 평가는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까지 확대해 왔으나, 입원진료에 국한되어 있어 환자 중 약 95%가 외래 진료 환자인 우울증 영역은 평가가 어려웠다. 이어 환자 안전 영역 확대 위한 예비평가도 추가된다. 영상검사 시 방사선 노출 안전관리, 내시경실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적정성 평가가 강화되는 항목으로는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결핵 평가,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이 있다. 또한 올해부터 평가지표 통합관리체계 기반이 마련된다. 적정성 평가는 의료 관련 다양한 평가제도에서 활용되고 있어, 평가정보의 체계적인 연계·활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포괄적 평가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심평원은 올해 모든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정보를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평가지표 등록·관리 등의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 체계가 강화된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결과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을 지속하고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질 향상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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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정부 의료계와 함께 집중 점검나서
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사항에는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담고 있다. 처벌(분) 기준을 보면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며 거짓·과장 광고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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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암병원, 폐암과 전립선암 연수강좌 개최
서울대학교암병원(원장 서경석)은 2월 9일 8시 4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CMI) 1층 서성환연구홀에서 ‘폐암과 전립선암’을 주제로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서울대학교암병원은 2018년부터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유방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 주요 암의 최신동향을 공유했다. 이번 제 5회 연수강좌에서도 지역 병·의원과 협력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의료협력체계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강좌는 크게 폐암과 전립선암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은 폐암을 주제로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폐암검진과 폐결절(호흡기내과 박영식 교수) △폐암의 수술 치료 및 수술 후 관리(흉부외과 김영태 교수) △폐암 항암치료의 이해(혈액종양내과 김범석 교수) △폐암의 방사선치료 및 관련 합병증 관리(방사선종양학과 김학재 교수) 구성됐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폐암관련 최신지견과 이슈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지역 의료진과의 진료협력 파트너십 소개가 이어진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전립선암이다. 서울대학교암병원에서 전립선암을 주제로 연수강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좌는 △전립선암의 진단 방법 및 의뢰가 필요한 경우(비뇨의학과 정창욱 교수) △전립선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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