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뇨의학회와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정부 및 여당에 의사 인력 증원 관련 일방적인 정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당정은 지난 23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사인력을 연간 400명씩 10년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 의대정원 3,058명을 ’22학년도부터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유지한다. 증원 세부 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 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50명 및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 50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당정협의 결과 발표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무너진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단순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학회에서도 동일한 입장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대한비뇨의학회는 "현재 의료 인력 공급의 불균형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의료수가체계로 인한 것"이라며, 단순히 의사수를 늘려서 의료공급의 빈 공백을 메우는 계획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정형외과학회는 "OECD 국가 의사 평균수보다 작다는 것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 논리인데, 우리나라 의료인력 불균형은 지역적, 과별 불합리한 수가구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비뇨의학회와 의협에 따르면 국내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인 3.1 %에 달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저조하여, 인구 대비 의사수의 비율은 2038년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된다.

의협은 무분별한 인력 증원이 오히려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졸속적‧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