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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여당, 의대정원확대·공공의대신설 '원점 재논의'

최대집 회장 "대화와 논의의 장에서 가시적 결과 만들 것"·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의 중단, 코로나19 안정후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한 정책협약을 합의했다.


 4일 오전 양 측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다음은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협약체결 이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정책협약 소식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발조치된 전공의를 비롯하여 복지부가 고발을 미루고 있는 수백명의 전공의, 오늘을 마지막으로 시험의 기회를 잃게 될 의대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올바른 의료환경, 합리적인 의료제도는 대화와 논의의 장에서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일궈낸 소중한 성과를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로 만들어 낼 것" 이라며, 젊은 의사에 "선배들을 믿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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