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4월 8일 출범한 이래 12월말까지 9개월간 총 26,831건(1일 평균 146.6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총 503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용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60대가 111명(22.1%)으로 가장 많고 50대 91명(18.1%), 40대 77명(15.3%) 순이다.
의료기관 지역 및 종별 현황은 서울이 163건(32.4%)으로 가장 많고, 경기 113건(22.5%), 부산 39건(7.8%) 순이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137건(27.2%)으로 가장 많고, 상급종합병원 102건(20.3%), 의원 95건(18.9%)등의 순이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09건(21.7%)으로 가장 많고, 정형외과 87건(17.3%), 치과 49건(9.7%), 외과 40건(8.0%) 순이며, 의료분쟁 유형별로는 치료 중에 발생한 의료분쟁이 257건(51.1%)으로 절반이 넘고, 사망 127건(25.2%) 치료 종료 후 54건(10.7%) 등의 순이다.
이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179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45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되거나 신청을 취하한 건수는 273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39.6%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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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31. 기준, 단위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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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정(중재)신청 |
처리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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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방문 |
온라인 |
우편 |
팩스 |
조정 개시 (A) |
불참 (각하) (B) |
신청 취하 |
참여 확인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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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
503(1) |
186 |
76(1) |
227 |
14 |
179(1) |
273 |
6 |
45 |
※ 피신청인 조정참여율 : 39.6% {A/(A+B)*100}
※ 외국인 조정신청 7건, 의료기관 조정신청 4건, 중재신청 1건
※ 괄호 안 중재 건수
조정(중재)이 개시된 179건 중 87건에 대해 조정을 완료하였는데 조정절차중 합의 및 성립이 70건으로 조정 성립율이 80.5%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