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지출 1조 198억 원 절감

총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6.45%로 전년(28.53%) 대비 2.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약품비는 12조 7,740억 원(진료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4,489억 원(3.4%) 감소하여 2007년 이후 연평균 9.8%씩 증가하던 약품비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2012년 1월 약가제도개편 이후 1년간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확인되었다.

복지부는 제약업계가 약가인하의 여파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판매관리비 감소, 수출 증대, 사업 다각화 등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등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가 없었다면 분기별 급여목록 등재 품목 기준으로 품목을 고정하여 산출한 ‘12년 실제 약품비청구액(12조 6,483억)을 약가인하 전 가격으로 보정한 약품비인 2012년 예상 약품비는 14조 1,052억 원으로, 약가인하로 2012년에만 총 1조 4,568억 원의 약품비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1조 198억 원 절감되고, 국민부담(약품비 본인부담)은 4,37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약가인하 전 가격으로 약품비를 보정할 경우 2012년 약품비 증가율(7.6%)은 진료비 증가율(7.3%)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 약가인하로 인한 약 사용량의 증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하수준별로 분석해보면 약가인하 제외 품목의 사용량 증가가 컸던 반면, 인하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사용량 증가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구액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한 품목은 9품목으로 이중 7품목이 특허의약품이고, 나머지는 개량신약과 천연물신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제도개편으로 오리지널약이 복제약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되면 오리지널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복지부 모니터링 결과 오히려 오리지널약(최초등재의약품)의 점유율이 소폭(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복제약이 있는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금액 비중 변화>

약가제도개편 후 국내사의 청구액은 전년대비 6.1% 감소한 반면 다국적사는 4.1% 증가하여, 다국적사의 청구액 비중이 소폭(2.0%p) 상승하였다.

국내사의 평균 약가인하율이 15.4%이고 다국적사가 9.8%인 것을 고려하면 증감차이는 다소 줄어들 것이나, 다국적사의 청구액이 증가한 주원인은 국내사와의 co-promotion 등으로 신약 판매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사가 약가인하 후 매출감소를 우려하여 다국적제약사와 신약 등에 대한 co-promotion을 늘린 것으로 판단된다.

< 국내사/다국적사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 현황 >

(단위 : 억원)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약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국내 상장제약사의 2012년 총매출은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증가율(4.5%)은 전체기업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총액기준 15.7% 감소하고, 부채비율도 1.2%p 상승하였으나, 기업규모별로 모두 100% 미만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보였다.

수출액은 총 1조4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46.7%가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비중은 3.6%p 증가하였다.

또한, 판매관리비(34.9%)는 전년 대비 0.6%p 감소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접대비․광고선전비 비중은 줄고 기타판매비․관리비(연구비 등) 비중은 늘어 판매관리비 내역이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약가인하 정책이 의약품 리베이트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12.11월~12월, 의약품정책연구소 시행)한 결과, 약가인하 정책이 리베이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9.2%로 리베이트 쌍벌제(47.6%)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