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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 급여 적용 확대

암환자, 장애인 치료비 부담 5월부터 대폭 경감될듯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아 장루·요루를 가지고 있는 암환자, 장애인의 치료비 부담이 5월 10일부터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고시)' 개정(안)을 5월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 등을 만든 것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현재는 환자 상태 및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에 사용한 것은 모두 급여로 인정하고, 통원 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급여로 인정된다.


특히, 자기 조절이 어려운 환자(3세 미만 소아 환자, 치매 환자)와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환자(피부합병증 발생 환자, 수술·퇴원 후 2개월 이내 인 환자)에 대해서는 매일 1개까지 급여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장루·요루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공(fistula)을 통해 배변 또는 배뇨가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에도 그동안 보험적용이 안되었으나, 앞으로는 장루·요루 환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뇌혈관색전술시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경우,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시술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금번 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등 약 1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매월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16개를 사용한 대장암환자라면, 본인부담금이 연간 66만원에서 6만원 수준으로 감소하며,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환자가 시술시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 10개를 사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585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금번 급여확대를 통해 연간 약 74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장루 : 대장/소장 등의 질병으로 대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대변을 배설시키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

* 요루 : 방광/요도 등의 질환으로 소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소변을 배설시키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

* 플랜지앤백 : 복부에 인공개구를 설치한 환자의 오물을 받아내기 위한 피부 부착판과 주머니

* 디테이쳐블 코일 : 내부출혈, 종양 또는 혈관병변 등에 공급되는 혈액을 막기 위하여 사용되는 코일

* 혈관색전술 : 혈관성 질환으로 인한 출혈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질환 부위를 막아 정상 혈류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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