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 세대당 월 보험료는 92,506원 납부하였으며, 급여비는 157,345원으로 1.7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3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분석한「2013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계층(보험료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2,79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17,020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상위계층(보험료 상위 20%)은 1.1배로 나타났다.

지역과 직장을 구분하여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을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 계층의 지역가입자는 10.19배(107,620원/10,562원) 혜택을 받았으며, 직장가입자는 4.02배(122,991원/30,569원)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 계층의 지역가입자는 0.91배(190,210원/209,806원) 혜택을 받아 보험료부담이 급여비 보다 많았고, 직장가입자는 1.23배(269,203배/218,440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보험료대비 급여비 비율의 추이를 보면 보험료 하위 20% 계층의 경우, 급여혜택비율이 2008년 4.1배였으나, 2010년 이후 5배 이상을 꾸준히 보이고 있으며, 상위 20% 계층의 경우 보험료대비 급여혜택률이 매년 1.09~1.15배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월 보험료 대 급여비 혜택률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가입자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7배(220,849원/89,435원) 혜택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세 미만(2.11배), 50대(1.34배), 30대(1.27배), 40대(1.10배)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장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55배(193,628원/75,872원)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30대(1.94배), 40대(1.77배), 50대(1.69배), 30세 미만(1.26배)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를 살펴보면 지역은 104만원, 직장은 102만원으로 직역별 큰 차이는 없었다.

지역가입자의 1인당 연간진료비는 계층 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상위 20%계층은 전체진료비중 약 20%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하였고, 하위 20%계층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보다는 일반병원 진료비 점유율(24.1%)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8만원을 지출하였고,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1만원을 지출하여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569만 5천세대 중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53만 3천세대로 54.4%를 점유하였다.

보험료 보다 급여비가 1~2배인 세대는 284만 5천세대로 전체의 18.1%이며, 보험료 보다 급여비가 5배 이상인 세대는 168만 9천세대로 나타났으며, 지역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50만 9천세대로 전체의 57.6%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는 38만 7천세대이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보험료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02만 3천명으로 전체의 52.3%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이상인 직장가입자는 35만 5천명이다.

분석대상 3,744만명 중 2013년 1년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84만명으로서 전체의 7.6%를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530만 5천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48만 4천명으로 전체의 9.1%이었으며, 보험료 상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1,022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61만 3천명으로 전체의 6.0%이다.

지역보험료 하위 20%계층이 의료 미이용율 1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