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이며 대상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12월(3개월)까지 중환자실 입원 진료분이며, 대상 환자는 만 18세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이다. 중환자실 입실 기간 48시간미만 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화상환자(화상 산정특례 대상 V247, V248, V249, V250)는 제외된다.

평가대상건이 10건 미만인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평가방법은 ◯요양기관별 기관단위 평가 ◯평가지표별 전체 및 종별․기관별 결과 산출 ◯평가지표의 특성 및 기관분포 등을 고려하여 절대 또는 상대평가 ◯평가지표를 통합한 종합점수 산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등급 분할 및 기관별 평가등급 부여하게된다.

중환자실은 중증의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전문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곳이나 요양기관 간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수준에 편차가 큰 것이 현실이다.

중환자실 내 전문 진단 및 치료 장비는 한 대도 없는 기관이 있는 반면 모두 다 구비한 기관도 있는 등 기관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중환자실 입원환자 사망률은 11.9%로 선진국의 9.8%에 비해 높고1), 중환자실 간 사망률 격차는 3.2배2) 이며, 병원감염 발생률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7.65%로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평가결과는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평가결과 및 비교정보 제공은 물론 대국민 공개(공개범위․방법 등은 추후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급여기준 등 관련 업무 연계하고 복지부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평가지표는 1,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2,병상수 대 간호사수의 비

3,중환자실 내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중

4,환자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5,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6,표준화사망률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평가 유무

7,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8,다직종 회진 일수 비율(monitoring)

9,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비율(monitoring)

10,중환자실 사망률(monitoring)

11,중심도관 혈행 감염률(monitoring)

12,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폐렴 발생률(monitorin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