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비급여 해소,불필요한 비급여 증가 억제
신․출산, 신생아질환, 충치치료, 정신질환,등 32개 과제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①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②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③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2월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14～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박근혜정부의 ｢의료비 경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15년 연두업무보고(‘15.1월)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이 중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및 선별급여 도입,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간병비) 제도개선,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7개 세부과제*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14년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이다.이를 제외하면 25개 과제가 신규로 편성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중기보장성 계획의 주요 내용
첫째,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들이 직면하는 건강상의 핵심문제에 대해 의료보장을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한 보장성 강화 과제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