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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첫해에 제공기관 102개로 늘어

전년도 28개 기관에비해 대폭 늘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5년 11.5일자로 포괄간호서비스 제공기관이 총 102개가 되어 전년도 28개 기관에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제도로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메르스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간병인과 환자 가족이 병실에서 머무는 한국적 병간호 문화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병실에 보호자 상주나 병문안을 차단하고, 별도 면회실을 운영하여 감염 예방 효과도 있는 포괄간호서비스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정부는 올해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①의료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약 40%의 수가 대폭 인상(6.1) ②선도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로 시설 개선비를 지원 중(추경 50억원, 9월~)에 있다.

또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③야간전담 간호사 고용시 수가 가산을 적용(6.1) 하였으며, ④유휴 간호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해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를 설립(9월~)하였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사적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부담과 입원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간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① 환자 만족도 제고 ② 간호인력 안정화 ③ 입원 서비스의 질 제고 등 포괄간호 효과를 입증된것으로 복지부는 평가한다 특히, 욕창․낙상 비율 감소 뿐 아니라, 병원내 감염․요로 감염․폐렴 발생 등 환자 안전 지표 향상 가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서울지역과 상급종합병원에 조기(‘18년 → ’16년)에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환자단체, 의료계, 언론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 청취 및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더욱 보완 확대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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