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 63.2%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7%로 2013년 77.5%에 비해 0.2%p 상승하였으며, 비급여 부담률은 14.7%로 2013년 15.3% 대비 0.6%p 줄어들어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14년 8~9월부터 실시한 선택진료비 축소 및 상급병실료 개선(일반병상 건보적용 확대) 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반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60.5%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1.3%p 상승하였다.

- ’14년 100개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였으나, 시행 시기가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어(20개 항목이 12월 이후 시행), 이에 대한 효과는 ‘1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1.7%p(1.2%p) 상승하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개선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이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경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고액진료비 상위질환은 2014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98상병을 기준으로 1인당 진료비(공단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가 높은 질환을 순서대로 정렬하여 상위 30위(50위)내에 포함되는 질환의 보장률을 산출함

보장률 조사결과 ‘13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4대 중증질환 급여 확대 및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15년에는 보장률 상승효과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장 강화된 내용이 의료인의 숙지, 처방 행태에 반영되어 급여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행 시점부터 약 1.5년 소요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할 목적으로 ‘04년 이후 매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13개 기관 등 총 1,41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