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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한중 , 중국 진출 의료기관 지원과 중국 환자 권익 보호 방안 협의

한국 강화된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정책 소개, 중국 보건당국과 협력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중국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4월 22일 베이징에서 국가 위생계획생육위원회(중국 보건복지부)와 중국 진출 의료기관 지원방안 및 중국 환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4월 23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2회 한중미용성형포럼에서는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소개하여 중국 언론이 제기한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

보건복지부 대표단은 4월 22일 베이징서 고위급 면담을 가지고,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개선된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제도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의료분쟁 해결 및 불만처리 등을 위해 지난 2월 개소한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 4월부터 시행한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환자의 알권리 강화, 시장의 투명화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4월 23(토)∼24(일) 양일 간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2회 한중미용성형포럼의 첫 번째 날인 22일 포럼에 참석하여 ‘한-중 보건의료산업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위계위 관계자 및 중국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6.23 시행)에 따른 외국인환자 안전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들을 설명했다.

발표는 △한-중 보건의료산업의 공통 이슈,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우수성, △한-중 보건의료산업의 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순서로 이루어졌다.

한중미용성형포럼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차상면)와 중국성형미용협회(회장 장빈)가 주최하는 양국 성형외과의료진의 교류의 장으로서 제1회 포럼은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베이징·상하이 대표단 파견을 통해 지난 중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른 한국 의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렸을 뿐 아니라, 양국 보건부 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중국 방문은 한중 정부 간 보건산업분야 협력 채널을 열고, 우리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및 한국 방문 중국환자를 위해 정부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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