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는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보건복지부의 임산부 의료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임산부 의료비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한산부인과학회 입장을 발표했다

산부인과 학회는 이번 복지부의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률 인하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정책에는 임산부 외래진료 건강보험 의료비의 본인부담금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20% 인하하고, 초음파 검사 다태아 가산을 100%에서 50%로 낮추고,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20만원 인상하는 등의 진료비 부담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정책으로 임산부는 산부인과 진료뿐 아니라 모든 과목의 외래 진찰의 본인부담금이 인하되고, 산전진찰 검사비를 비롯한 모든 보험급여 검사비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산부인과 학회는 앞으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분만수가를 현실화하고, 포괄수가제, 의료분쟁조정법 등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고위험임산부-태아 집중치료 및 분만 관련 지원을 더 확대하여 출산 인프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입장전문이다

                        임산부 의료비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한산부인과학회 입장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배덕수

보건복지부의 임산부 의료비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정책에는 임산부 외래진료 건강보험 의료비의 본인부담금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20% 인하하고, 초음파 검사 다태아 가산을 100%에서 50%로 낮추고,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20만원 인상하는 등의 진료비 부담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정책으로 임산부는 산부인과 진료뿐 아니라 모든 과목의 외래 진찰의 본인부담금이 인하되고, 산전진찰 검사비를 비롯한 모든 보험급여 검사비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 동안 저출산 대책 및 건강보험의 중장기 보장성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 자연분만 본인부담금 경감, 제왕절개수술 본인부담률 인하, 초음파 급여화, 고위험 임신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하, 무통주사 급여화, 보조생식술 급여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임산부들이 느끼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용 부담이 아직도 큰 것도 사실이다. 이번 복지부의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률 인하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정부는 현재의 저출산의 원인이 임신·출산 진료비보다는 보육, 교육, 취업 등이 더 중요하다는 것과, 임산부 보장성 강화가 산부인과의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게 되면 결국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출산 인프라 붕괴를 더 가속화 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산부인과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분만수가를 비급여 항목으로 보상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음파는 이미 급여화가 되었고, 앞으로 난임시술, 상급병실 등 대표적인 비급여 수가도 급여화 계획이 있다. 그러나 급여화 시 관행수가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가를 인하되는 부분에서는 수입 감소에 따른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급여 기준, 수가, 횟수 등에 대해서 현장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학적 근거와 의료현실을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

임산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임산부와 산부인과 의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고, 결국 임산부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임신·출산을 할 수 있는 출산환경을 조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앞으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분만수가를 현실화하고, 포괄수가제, 의료분쟁조정법 등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고위험임산부-태아 집중치료 및 분만 관련 지원을 더 확대하여 출산 인프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6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