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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김용익 이사장, “문재인 케어, 부과체계 개편 성공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신임 이사장 취임식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2일 열린 취임식에서 “가장 큰 임무는 문재인 케어정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급여의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를 필요로 하며,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급여와 수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불만을 모두 풀어주는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현재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사회에 의한 ‘보험료 부과 기반의 축소와 진료비 지불 증가 문제’는 취임과 동시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의 지원 방향은 공단 및 심평원과 협조를 통한 상생관계를 지향하지만, ‘사무장병원’ 등과 같은 불법 탈법 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역사적 노정에서 선두를 이끈 견인차였으며,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는 길에서도 건강보험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다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임직원들에게 책임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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