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7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료진 구속영장 신청에 의료 단체 반발확산

병협의협에이어 전공의협,사립대병원협회등 반대입장내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의‧병협을 비롯한 의료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적부심 절차에서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보건당국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및 지원 방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는 의료진에 대한 구속은 다수의 중환자를 매일같이 치료해야 하는 수많은 의료진들의 ‘소명의식’을 거두고 생명을 구한다는 자부심마저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대한신생아학회 ∙ 대한중환자의학회도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에 대한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에 분노를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신생아학회 ∙ 대한중환자의학회는 감염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한 의료진 사법처리라는 전대 미문의 상황을 앞두고 의료 감염 관련 사건으로 인한 의료진의 법정 구속은 전례가 없는 일인만큼 검찰은 즉시 신청된 구속 영장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또 향후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 처벌로 이어질 경우 막중한 사명감 하나로 중환자 진료에 임해 온 우리들은 진료 현장에서 떠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최대집 회장 인수위원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각자 경찰 구속영장 반대 입장문을 일제히 발표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이대목동 교수 2명이 의도적으로 감염을 일으켜 신생아를 죽게 했을리 없다.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특히 범죄 중대성과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 청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앞서 병원협회는 30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병협은 사건의 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해당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병협도 30일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번 사태로 인해 제도적 문제 또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당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 이상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 피의자들이 어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것인지, 지금도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피의자들이 도망의 염려가 새로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간호사 연대, 보건의료노조 등 단체들도 감염관리시스템, 병원운영시스템, 보건정책 혁신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사고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에선 해당 의료진 4명을 구속 처리하는 것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이끌어 온 병원과 재단, 보건당국의 책임이 함께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