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편 이루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일 협회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건강보험제도 개혁, 새 건강보험시대를 열겠다”고 제40대 집행부의 과업을 밝혔다.

최대집 회장이 밝힌 집행부의 첫 번째 임무는 문재인 케어 저지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현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의료 공급자인 의사협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이 정책은 얼핏 보기에 보험항목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지속가능한 재정대책이 없기에 앞으로 환자의 치료 횟수와 선택권 제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부를 비상전시체제로 운영한다. 최 회장은 “당장 시급한 문재인 케어 저지와 의료개혁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 급여기준과 심사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 요구하는 강력한 투쟁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최 회장은 “현 제도는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를 기반으로 한다”며 “이 제도로는 높아진 국민건강권을 따라갈 수도,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 급여기준과 심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더뉴 국민건강보험(The New NHI)’에 대해 의협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