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1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대한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반대’에 대해 직능이기주의라고 일갈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협은 비급여가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호도한다”며 “비급여의 심각한 문제는 의료서비스 구매에 대한 보험자 개입 없이 의사-환자 간의 직거래를 허용하는 폐해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급여 영역이 존재하면 오히려 의료기술 남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까지 환자에게 강제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문케어를 시행하면 국민선택권이 없어진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의사가 비급여를 유도하면 환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비급여는 의사-환자 간에 신뢰관계를 갉아먹는 영역”이라고 역설했다. 환자 주권을 옹호하겠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비급여를 관리영역으로 포함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운동본부는 오는 20일 예정된 문재인케어 반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제2차 총궐기대회를 두고 “더 큰 몫을 위한 의사협회 집단행동”이라며 총궐기대회 이면에 이득을 챙기겠다는 속셈이 있다고 규탄했다.

운동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수가 보상의 약 1/3 이상을 의사가 점유하고 있다. 이는 상대가치점수총점 중 36% 수준이다. 본부는 이에 관해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7% 수준도 대부분 의사 소유의 병·의원 수익으로 귀결되는 재원”이라며 “이는 의료수가 보상수준이 낮은 수준이 아님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4일 최대집 의협회장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공동서약서를 작성해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해 공동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특정 직능의 이권과 결부된 왜곡된 관점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고 제1야당의 대표가 이에 동조하는 모습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급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다. 건강보험 제공체계의 비용 유발적인 요인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는 담보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주치의제를 근간으로 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병상과잉과 중소병원 난립 문제에 대한 적합한 규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윤 창출에만 급급한 우리나라 공급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가능해야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