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정부를 규탄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열린 ‘2019년 수가협상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건정심의 인적구성 구조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위원회 구성인원 25명 중 공급자 대표인 의사협회 측은 단 2명만 파견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에서는 복지부, 소비자단체와 논의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건정심 탈퇴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이번 탈퇴는 고질적인 인적구성 불균형에 대한 규탄 속에 지난 22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권고안을 이행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제반사항을 다루는 곳으로 25명 정도가 참여하며 이 중 대한의사협회는 2명을 파견해왔다.

최 회장은 “당분간 건정심을 통한 논의를 일체거부하며, 서울시 박홍준 부회장과 성종호 정책이사는 6월부터 건정심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기회에 인적구성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이 밝힌 ‘건정심의 합리적 인적구성’은 공급자 대 가입자의 구성이 5:5로 구성된 것으로 복지부는 간사의 역할로 활동하는 위원회 구성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행위에 있어 필수의료 공급은 의협과 치의협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에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절반이 구성되어야 바람직하다”며 “한의협, 약사회는 공급자의 10분의 1의 비율로 참여하고, 공급자 대표는 대부분 의협이 맡아야한다”고 말했다.

의협의 이번 건정심 탈퇴로, 지난 25일 열린 의정실무협의체가 당분간 복지부, 청와대, 여당과의 공식적인 단일 대화창구로 활용된다.

한편, 공단이 제시한 수가협상 인상률이 몇 퍼센트냐는 질문에 최 회장은 “추가재정소요분(밴딩)이 적어 건보공단은 인상수치 제시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성토했다.

최 회장은 수가협상과 관련해 “상임이사의 결정에 따라 협상에 참여했지만, 이번 협상 자체를 매우 회의적으로 본다”며 “지난 12월 대통령 및 김용익 이사장의 ‘적정수가 보장에 관한 공언’에 의협은 정부가 이번 협상은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효적 제안이 없는 것은 물론 예년과 같은 방식의 구태의연한 수가만 제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수가협상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부회장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변호사들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듯 의료행위도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방 부회장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에 관해 밴딩폭을 제시하는 것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기존 상견례 방식이 아니라 공급자의 이야기가 가입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는 회의체가 되어야 한다”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