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1차 온라인 토론회에서 안덕선 소장은 “선심 정책으로 망한 나라도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앞서 의료계 말에 귀 기울여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생방송 형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 주제는 ▲문케어 저지를 위한 국민운동과 ▲의사집단 행동 시기와 방식으로 의사협회 회원은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겼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40대 집행부가 문재인 케어 저지를 내걸고 탄생한 만큼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 급여화, 수가 진료비 정상화, 심사체계 제도의 개편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케어 저지를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자’는 첫 번째 주제토론의 발제에서 최대집 회장은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의 진의는 이해하지만, 추진방향이 ‘필수’의료의 ‘점진적 단계적’변화여야 한다”며 “정부가 보장성강화로 의사의 진료 자율성, 환자의 의료이용 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좌훈정 의협 회원은 문케어에 관한 국민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며 홍보정책을 동반할 것을 제언했다.

좌훈정 회원은 “비급여가 악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오도되고 있지만, 신의료기술 도입에 따라 비급여는 늘 수밖에 없고, 보장성 강화를 진행한 해외 선진국도 의사 자율성을 인정하고 최선의 환자치료를 위한 비급여는 남겨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제2주제 ‘의사집단 행동 시기와 방식’ 토론에서는 응집된 힘으로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는 의견과 파업투쟁보다는 준법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파업과 관련해 김병석 회원은 “의료종사자에 부당한 제도나 잘못된 의료정책이 강행된다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집단행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며 세계의사회(WMA)에서도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는 선에서의 단체활동은 권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병규 회원은 파업이 불가능한 이유는 ‘생계활동 중단’에 있다고 말했다. “파업하면 병원 문 닫을 각오를 해야하기에 큰 부담이 되고, 이스라엘처럼 장시간 파업을 진행하면 가족의 해체는 물론 의사 역시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방상혁 부회장은 “최선의 진료를 하고싶지만 심평원에서 적당한 진료만을 하라고 한다”며 “의료전문가를 무시한 채 관치의료를 강행하는 것은 탁상행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7월 중하순부터 자발적 참여로 모인 전국 순회 홍보단이 회원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 의사회, 전문학회 등 모든 지역과 직역을 방문해 의료계 집단행동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