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규제만 강화한 관치주의의 전형이자,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책임회피성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감염 종합대책이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교육 의무화, 점검 및 실태조사, 행정처분 등 추가 행정업무나 처벌은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에 반해, 감염관리 수가 및 재료대, 인력지원, 행정지원 등의 대책방안은 추상적이고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큰데, 기반 마련에는 소홀히 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는 의료기관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협은“의료감염의 모든 원인이 의료기관에 있는 것처럼 책임과 부담을 주는 것은 정부당국이 감염사고에 대해 사회적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회의에 참여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감염관리 기반 조성이 마련된 후 감염관리에 따른 재원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합치된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방안에는 재원조원 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의협은 의료관련 감염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의 제안을 정부에서 다시 검토하여 수정된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1. 전반적인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재정수립계획 마련을 전제로 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마련할 것.

2. 현재에도 각종 규제와 낮은 수가, 인력난으로 고통받는 의료기관에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나아가 규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일선 의료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에서 감염예방 TF 회의시 감염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회람한 후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아무 협의 없이 발표해버렸다. 결국 면피용 회의에 동원된 것에 대한 유감과 당혹감을 넘어,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를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감염의 관리는 국민의 이동과 격리의 책임이 국가에 있는 방역과 같이, 국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