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차세대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로 내놓은 ‘경향평가심사’에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경향심사제도는 ‘평균을 만들어 놓고 진료를 맞추라’는 지표연동제 확장판”이라며 원점에서 심사체계 개편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이 지적한 경향심사제도의 문제점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획일화’와 ‘진료의 자율성 억제’ 측면에 있다.

최대집 회장은 “경향심사제는 평균 이상인 구간에 규제를 작동하는 기전으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의료진은 진료 시 평균치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진료의 자율성이 억제되고 의료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향평가심사체계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진료질환별로 진료경향이 추적, 비교됨에 따라 검사빈도, 약제비, 내원 빈도, 약 처방일수 등이 다른 의원과 비교되고 만약 상위 10%의 경향심사에 걸린다면 즉시 시정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최 회장은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개인마다 다양한 임상적 양상을 보이기에 진료 내용과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경향심사는 진료할 때마다 고려해야할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편안은 또 다른 규제만 추가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건별심사제와 공존의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법상 심평원의 현지조사 시 경향심사제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경향심사와 건별심사 체계가 공존할 개연성이 높고, 체계가 개편돼도 기존의 허위·부당청구 심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