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7일 복지부 측과 만나 보건의료제도 전반을 논의하며 보장성 강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2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어제(27일)저녁, 복지부와 진정성 있는 의-정대화를 진행하고 포괄적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포괄적 합의안에는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보장성 강화정책 ▲10월 25일 적정수가 논의 진행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의료계 의견 수렴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협은 보장성 강화정책에서 비급여의 전면(대폭)급여화에 반대하고, ‘필수의료의 우선 급여화’, ‘단계적 추진’을 강조해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번 합의안은 포괄적인 합의안이기에 구체적인 진행계획이나 ‘보장성 강화정책이 정부의 ‘3600개 비급여 항목 급여화’가 철회되고 의료계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등을 뚜렷하게 명시하기는 어렵다”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정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필수의료를 우선순위로 두고 급여화를 진행할 것과 정책 추진 전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단계적·점진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을 진행할 것이 내용으로 담겼다”며 “이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대책’ 논란을 매듭짓고 협의 수준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대전환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료계와 정부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대책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은 ‘저수가 문제’를 그냥 두고는 해결될 수 없기에 이번 정부 측과 만남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정대화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포함한 의협 측 5명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한 복지부 측 5명의 실무자가 사전 회의를 하고 진행한 것으로,  27일에는 2시간가량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와 포괄적 합의안 작성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