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5일 열리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수가정상화 관련, 3단계 청사진을 제안했다.

의협이 제안한 청사진은 ▲수가 정상화 의지를 보이는 진입단계, ▲적정수가 합의안과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되는 중간단계 ▲매년 실행된 계획을 점검하는 최종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첫 번째 ‘진입단계’는 정부가 의협에 수가 정상화 의지를 보이는 단계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수가 정상화를 위해 2-3조 정도 재정을 투입한다면 정부의 정상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방법은 진찰료 인상, 처방료 부활, 수술 행위료 인상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처방료부활’과 관련, “처방은 의사가 진찰행위를 통해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을 투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진찰과는 엄연히 독립된 의료행위로 보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정부가 수가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실행할 때 “진찰료 인상보다는 처방료 부활이 더 용이하다고 보지만, 관련 당사자들 간의 많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측이 제안한 다음 단계는 적정수가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해 수가정상화 중장기 계획을 재정 대책과 함께 수립하는 단계다. 최 회장은 적정수가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원가 또는 OECD 평균 수가를 참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가 문제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이 많아, 합의안 마련을 서둘러 준비해도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와 의료계 대규모 연구단을 조직해 시간을 정해두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최대집 회장은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국내 수가는 OECD 평균 수가에 비교하면, 지금보다 평균 2배 이상은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과계 수술 수가는 너무 낮게 책정돼 2배 이상 오른다 해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이 제안한 최종단계는 매년 위의 계획을 실행하고 실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단계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대화와 협상으로 수가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의사협회의 원칙과 의지라고 밝히며, 수가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전달체계 등 향후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