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4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전문평가단 조사 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시도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 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하고, 윤리위에서는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최근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안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인 제재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의료인단체 중심으로 자율정화 활동 필요성이 높아져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 측은 3개의 광역시도에서 진행된 시범사업 성과로 ▲비윤리적 회원의 예방적 기능 강화와,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강화를 꼽았다. 이어 이번 토론회로 현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사례분석 및 운영방안 제언’을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홍 명예회장은 지난 2016년 11월 광주, 울산, 경기도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추진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