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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 인력난, 인력공급 외에도 배치, 분포에 신경 써야”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대토론회

현재 개별 병원 경영진에게 맡겨져 있는 보건의료 ‘인력’문제를 국가 주도로 바꿔, 안전한 병원을 만들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입법 과제를 두고 28일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여의도 T 아트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 윤 교수는 의료 인력난은 단순히 공급 확대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며, 전달체계를 활용한 ‘분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의사인력 부족을 문제로 꼽지만, 개원가에서는 의사 인력이 많다고 느낀다”며 “의료 인력의 분포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인력을 늘려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력난을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외에도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고려한 ‘전달 체계’변화와, 이에 따른 인력 분포에 ‘배치와 보상’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 교수는 의사 인력의 균형적인 분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을 ▲‘외과계 기피현상’이 심각한 전문과목별 분포와 ▲지리적 분포 두 가지로 구분했다.


김 윤 교수는 “외과계 기피현상이 심각하지만 사실 그 원인은 저수가 보다, ‘공급과잉과 환자 분산의 악순환’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권역별 전문센터 지정이 활성화되지 않아 환자가 분산되고, 이는 환자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병원이 적정 수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전문과목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센터지정과 순환당직제 도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지리적 불균형에 대해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도시-농촌 의사 수 격차가 작은 편이지만, 2016년 인구 10만명당 활동 의사 통계를 보면 약 144명 수준의 천안, 울산에 비해 서울은 229명의 의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되는 ‘의료기관종별 인력 불균형’을 고려할 때, 의료 취약지에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것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