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8 (화)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0.2℃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6.4℃
  • 구름많음광주 4.8℃
  • 맑음부산 7.3℃
  • 흐림고창 3.1℃
  • 연무제주 8.0℃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1.9℃
  • 구름조금금산 1.9℃
  • 흐림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보건정책

난임시술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까지 확대

지원 횟수도 늘려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3회로

올해부터 난임시술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이하에게 까지 확대되고  지원횟수도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3회까지로 지원이 늘어난다.


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올해부터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

우선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이하에게 까지 확대되고 지원횟수도 늘어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로 되고 인공수정은 3회까지로 지원이 늘어난다.


지원항목이 신설하여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난임시술 지원까지 확대되어 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된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