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의-정간 신뢰구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수가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며 지지부진했고, 이는 의정이 더 이상 공조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박종혁 대변인은 정부가 의협이 요구한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부활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은 재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수가정상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지금의 저수가로는 의료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회원 의견수렴을 통해 집단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회원의견수렴은 2월 안에 진행되며, 투쟁 당위성, 휴진 등에 대한 여론조사 이후 민주적 절차와 회원 의견을 기반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이날 박 대변인은 수가정상화는 단순 의사 월급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며 “수가에는 약제비, 간호사 노동 비용까지 포함되어있고, 지금의 저수가로는 환자의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는 사실이다”라며 “이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만족하는 진료환경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