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7 (수)

  • 구름많음동두천 8.6℃
  • 구름조금강릉 11.3℃
  • 맑음서울 11.1℃
  • 흐림대전 8.5℃
  • 구름많음대구 9.7℃
  • 흐림울산 11.4℃
  • 연무광주 8.9℃
  • 흐림부산 10.1℃
  • 흐림고창 6.8℃
  • 제주 11.1℃
  • 구름많음강화 8.8℃
  • 흐림보은 9.3℃
  • 흐림금산 7.3℃
  • 흐림강진군 9.4℃
  • 구름많음경주시 11.8℃
  • 흐림거제 10.7℃
기상청 제공

보건정책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 목적 한 불법유통 점검

의약품센터 의약품 불법유통 집중 점검 나선다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 확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및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019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 확인에 나선다.


의약품센터는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 확인한다.


현지확인은 「의약품 공급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 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인하여 불법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의약품센터는「약사법」제47조의3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 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의약품 유통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공급내역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통하여 의약품 공급내역과 실제 거래 내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의약품센터는 현지확인 결과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게된다.


동시에 의약품 공급내역의 조작이나 갑질행위와 같이 정상적 유통이 방해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약품센터는 지난해 65개 공급업체를 현지확인한 결과, 50개 업체(76.9%)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그 외 14개 업체(21.5%)에는 ‘주의통보’를 했다. 이들 업체 중 1개 업체만 ’양호’로 확인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의약품 표준코드를 잘못 보고한 업체다.


아울러, 현지 확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업체도 확인됐다. 확인된 내용은 사법기관 및 국세청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