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의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생동대란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차등보상제도를 골자로 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협회는 제약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약가인하, ‘생동대란’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올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이며, 그동안 제약업계에서 우려를 나타낸 일괄적인 약가 인하 방식이 아닌, 차등 가격 체계 운영을 적용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7월 발사르탄 사태에 제네릭의 품질 이슈와 난립 문제 등이 제기된 것에 재발방지 대책으로 공동·위탁생동제도 전면 폐지와 제네릭 상한가의 일괄 인하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협회는 “복지부가 27일 발표한 개편방안은 당초 정부 방침과 비교해볼 때 제네릭 개발 노력과 관리 책임성 강화 정도에 따른 약가인하 요건을 조정하고, 약가 차등폭과 유예기간도 다소 완화하였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과도한 약가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의견을 나름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계 의견 반영에는 긍정적이지만,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기에 합리적 대책마련이 필요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복지부의 이번 발표로 ‘생동 대란’이 발생하는게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와 반복적인 약가 인하로 산업 현장의 성장 의욕 저하를 꼽았다.

협회는 “정부는 이같은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산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이제 제약산업을 규제대상으로만 보지말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줘야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