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발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워 보인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비상벨 설치·보안인력 배치 ▲퇴원한 초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팀 방문치료 등을 내용으로 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확정하고 4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몇 달간 고민하여 도출된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다”며 실효성과 기대효과에 있어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세원 교수 사건 발생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근거로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의협은 “안전관리료 수가를 신설해 의료기관에 그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임을 누차 강조했음에도 금일 발표된 방안을 보면 대부분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뿐”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대책방안을 실현하려면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정작 의료기관들이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돕는 세부 지원책과 재원 마련은 빠져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한다며, ▲안정적인 재원과 구체적인 지원책 제시, ▲의료인 폭행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공익 캠페인 우선순위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