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지역의사회가 주축이 되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사업은 8개의 지자체 중심으로 올해 6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26년 시스템보편화를 최종 목표로 향후 2년간 실시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맞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가 구축되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과 의사가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회토론회’를 17일 개최했다.
 
이날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 김형수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 진행중인 서울케어-건강돌봄사업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명하며 ‘지역의사회’ 참여를 강조했다.

현재 서울케어는 10여 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자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소 소속 ‘건강보건팀’은 발굴·의뢰된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서울케어는 보건소 레벨에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이하, 찾동), 돌봄SOS센터, 시립병원에서 발굴한 대상자를 건강돌봄팀으로 연계한다.

김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료는 보건소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소 중심으로 진행되는 환자관리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주관하는 것으로 변형한 모델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민간의사의 참여범위를 넓히고, 참여의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건강지원팀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이 찾동을 통해 대상자를 의뢰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받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동 단위로 참여 의료기관을 모아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도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한 의료계의 관점’의 발제에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성종호 이사는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의사회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의사회와 각 전공과 의사들의 지역사회 내 거버넌스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성 이사는 동사무소 안에 있는 케어안내 창구에 의료계가 참여하고,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케어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단기적인 의료계의 참여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보건소는 본연에 역할에 충실하며 의료기관은 기존 보건소가 맡던 보건의료기능을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