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며, 불합리한 수가개선구조와 의료공급자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건의하였다.

이번 대선기간 중 국민 삶의 질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다소 미흡했던 점을 아쉬워하며, 보건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새 정부가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더 이상 보건의료의 발전을 일부 의료전문가와 병원 종사자의 몫으로 전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협에서는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건의사항을 새 정부에 밝혔다.

우선, 규제중심의 정책현실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체계 하에서 단기간에 거둔 보건의료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수요자 중심의 공급자 규제정책이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보건복지업무를 통할하는 보건복지부의 ‘12년 등록규제 건수는 524건으로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4번째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의료의 질을 향상,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더 이상 의료를 규제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는 한편, 규제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 주는 합리적 운영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였다.

건강보험 수가계약 체결 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영향력 하에서 계약이 진행되므로 계약당사자인 공단 이사장의 재량권이 심히 제한되고, 협상 결렬시에도 조정․중재기능 없이 가입자 중심의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적정 수가로의 개선은 불가능하며, 억제정책의 반복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정립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정재원의 마련 없이 단순히 의료수가만을 제한하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은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여 결국 장기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장성 확대가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어 병협은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의료서비스분야를 육성할 것과 국제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주도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는 HT(Health Technology)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각종 구상을 하고 있으나 의미가 무색할 만큼 가시적 성과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진정 HT분야를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은 이미 세계 상위권에 올라서 있기에, 해외환자 유치 가속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요구를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출산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전했다. 출산정책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확대보다는 그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출산정책에 투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요구이다.

김윤수 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은 정부나 국민, 의료계 어느 한 주체의 노력이나 주장만으로는 설득력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전하며, “서로 간의 견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항구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일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