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49개 사업 8,736억원 증액되고 16개 사업 △6,404억원이 감액되어 2,332억원이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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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 내역 및 주요 사업 ◈
◇ 증감 내역 : 순증 2,332억원(증액 8,736억원(49건), 감액 △6,404억원(16건))
o 예산 : 증액 8,630억원(40건), 감액 △6,301억원(10건) o 기금 : 증액 106억원(9건), 감액 △102억원(6건) * 건강증진기금 : 증액 56억원(8건), 감액 △26억원(3건) 응급의료기금 : 증액 50억원(1건), 감액 △76억원(3건)
◇ 주요 증액사업
o 영유아보육료 +4,359억원 → 0~2세 전 계층 지원 o 가정양육수당 +2,538억원 → 0~5세 전 계층(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o 어린이집 지원 +252억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월 10→12만원) 등 o 어린이집 기능보강 +125억원 → 국공립 신축 12→75개소 o 장애인활동지원 +615억원 → 최중증 장애인 급여시간 확대 o 방과후돌봄 +11억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415→420만원) o 노인단체 지원 +294억원 → 경로당 냉․난방비(난방비 277억원, 냉방비 16억원) o 보호자 없는 병원(신규) +100억원 → 시범사업 o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 +40억원 o 한의약산업 육성 +50억원 →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 진흥센터 o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2억원 → 홍성의료원 +10억원, 김천의료원 +2억원
◇ 주요 감액사업
o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3,194억원 → 보험료율 인상률 4.5→1.6% o 공교 국가부담금 보험료 △195억원 → 보험료율 인상률 4.5→1.6% o 의료급여 △2,824억원 → 미지급금 △2,224억원, 재정절감 △600억원 o 교육급여 △66억원 → 지원대상 283→252천명 |
이에 따라 2013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0조 8,341억원) 대비 2,332억원 증가하였으며, ’12년 대비(36조 6,928억원) 4조 3,745억원(11.9%)이 증가한 41조 67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국회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정부안과 달리 0~2세 보육료는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되었고,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0만원)보다 2만원 인상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75개소로 확대하였다.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시간을 확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을 당초 정부안(3,214억원) 보다 615억원 증액하였다.
복지부는 “2013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