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 중 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보장성 확대 정책 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학계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제1회 KHA 글로벌의료정책 포럼에서 펼쳐진 토론에서, 이러한 정책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키고 의료공급자의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에 9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누적 적립금으로 2조 3800억원을 마련, 결국 나머지 6조 6000여억 원은 병원계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3대 비급여 개선방안에 대해 관련 선택 진료 축소유지안보다는 폐지안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이미 많은 병원에서 시행중에 있는 선택 진료비 제도를 뒤엎는다면 적잖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덧붙였다.

결국,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보험료율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병원계의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후 핵심사안이 될 것라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