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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분만사고로부터 의사보호가 선결문제

서울시병원회 분만 의료전달체계' 정책좌담회 가져

 

서울시병원회(회장 고도일)3일 저녁 강남 중식당에서 분만 의료전달체계 모색을 위한 정책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장을 맡아 정책좌담회를 진행한 고도일 회장은 "최근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산부인과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와 관련해 분만 의료전달체계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오늘 좌담회에 통해 이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좌담회에서는 "산부인과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일 순위 정책은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로부터 의사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면서 "의사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가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법적인 문제"였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자리에서는  "일본의 경우 분만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해당 환자에게 3억 원을 보상해 주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 10분의 1에 불과한 3천만 원을 지원에 그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의료사고 특례법의 확립과 함께 분만실 운영을 위한 확실한 수가보상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정책좌담회에는 좌장을 맡은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을 비롯해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 이재협 보라매병원장, 이정재 순천향대 서울병원장, 오수영 대한산부인과학회 분만인프라 TF위원장, 오상윤 예진산부인과 원장, 임강섭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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