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을 축소하고 일반병실을 크게 확대하는 제도개혁은 원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현행 일반병실 입원료의 현실화, 즉 원가보전이 반드시 선행되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박상근 병원협회 부회장(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은 10일 개최된 상급병실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그런 연후에 상급병실에 문제가 있다면 병원협회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 순서라는 주장이다

박상근 병협 부회장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국민의료공급 불행의 기획단이 돼서는 안된다며 기획단 발족시 의료공급자인 병원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원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일반(기준)병실이 6인실이 맞는지, 3∼4인실이 맞는지 1인당 병실 및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병실 기준에 관한 결정을 한 후에 상급병실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상근 병협 부회장은 일반병실을 2, 3인실까지 확대하면 2, 3인실에 입원한 사람과 6인실에 들어간 환자간 형평성 시비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는 우려도 표명했다.

국민의식조사에서 현재의 상급병실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1/3 이상 나온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박상근 병협 부회장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