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범사업 목적
○ 말기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완화의료 서비스의 제도화 필요
-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운영으로 개발된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 검증 등을 통해 수가 모형 완성
2. 시범사업 기관 : 13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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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종별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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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2) |
서울성모병원, 가천의대길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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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5)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부산성모병원,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창원파티마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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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3) |
샘물호스피스병원, 엠마오사랑병원, 남평미래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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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3) |
갈바리의원, 모현센터의원, 전진상의원 |
3. 시범사업 기간 : ‘11. 9월 ~ ’12. 12월 (1년 4개월)
4. 시범사업 적용 수가
○ (기본수가) 완화의료 시행시 투입되는 자원량을 고려하여 2가지(종합병원급 이상/병원급 이하)로 입원일당 일당정액 수가 설정
○ (가산수가)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인력 수준에 따른 가산
○ (제외부분) 기존 비급여(행위 비급여, 100/100, 병실차액, 선택진료료 등)와 식대는 일당정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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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요양기관 |
일당 진료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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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가 |
가산 금액 |
총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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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인력수준 |
사회복지사 전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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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2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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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급 이상 |
175,980 |
11,450 |
5,450 |
3,330 |
190,760 |
|
병원급 이하 |
113,580 |
8,890 |
4,240 |
3,120 |
125,590 |
* 총액 = 기본수가(급여 비용 평균값) + 가산금액 최고수준
○ 불필요한 입원 발생에 대한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급성기 입원병상 수준으로 체감제 적용
- 종별에 상관없이 입원 16~30일째 입원료의 10%, 31일부터 15% 체감
※ 입원료 체감제 적용 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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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요양기관 |
입원기간 |
기본수가 |
간호사 1등급 |
간호사 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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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급 이상 |
16~30일째 |
5,450 |
6,600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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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이후 |
8,180 |
9,900 |
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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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하 |
16~30일째 |
4,240 |
5,120 |
4,660 |
|
31일 이후 |
6,350 |
7,690 |
6,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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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시범사업 평가결과 : 시범사업 기간(’09. 12월~2차 시범사업 직전)
○ (수가적정성) 행위별 수가대비 일당정액수가가 7% 높은 수준이나원가보상률은 종별에 따라 53.9~73.1% * 적정진료가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
○ (서비스제공량) 미참여 완화의료기관은 12.6% 증가했으나 참여기관은 2.7% 증가
* CT, MRI 등 특수영상진단은 69.8% 감소한 반면 통증완화 관련 진통제 비용은 4.4% 증가
○ (설문조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43%~68%가 만족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는 불충분한 수가보상과 정액제 입원체감제*의 순이었음
* 입원 16일째부터 일당정액의 50%를 감해 산정
○ (건강보험재정) 재정소요는 비완화의료 기관 → 완화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순서로 적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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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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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종별 |
지역 |
기관명 |
지정일 |
시설형 |
병상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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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병원
(14개) |
경남 |
경남지역암센터(경상대학교병원) |
2009.2.4. |
병동형 |
11 |
|
|
대구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2008.12.16. |
병동형 |
16 |
|
|
|
대구 |
영남대학교병원 |
2008.12.31. |
병동형 |
11 |
|
|
|
대구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2010.8.15. |
병동형 |
11 |
|
|
|
대구 |
대구경북지역암센터(경북대학교병원) |
2009.11.30. |
병동형 |
12 |
|
|
|
대전 |
대전지역암센터(충남대학교병원) |
2009.1.12. |
병동형 |
13 |
|
|
|
부산 |
부산지역암센터(부산대학교병원) |
2009.12.18. |
병동형 |
27 |
|
|
|
서울 |
고려대 구로병원 |
2008.12.12. |
병동형 |
13 |
|
|
|
서울 |
서울대학교병원 |
2008.12.23. |
병동형 |
27 |
|
|
|
서울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2009.1.9. |
병동형 |
16 |
시범기관 |
|
|
인천 |
가천의대 길병원 |
2009.9.7. |
병동형 |
16 |
시범기관 |
|
|
전남 |
전남지역암센터(화순전남대학교병원) |
2008.12.26. |
병동형 |
12 |
|
|
|
전북 |
전북지역암센터(전북대학교병원) |
2008.12. |
병동형 |
11 |
|
|
|
충북 |
충북지역암센터(충북대학교병원) |
2009.12.29. |
병동형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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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
(19개) |
경기 |
안양샘병원 |
2009.1.29. |
병동형 |
17 |
|
|
경기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2009.1.28. |
병동형 |
12 |
시범기관 |
|
|
경기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2009.1.28. |
병동형 |
12 |
|
|
|
경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2009.1.20. |
병동형 |
12 |
시범기관 |
|
|
경남 |
창원파티마병원 |
2009.2.4. |
병동형 |
12 |
시범기관 |
|
|
경북 |
선린병원 |
2009.1.29. |
병동형 |
33 |
|
|
|
광주 |
광주기독병원 |
2009.1.12. |
병동형 |
23 |
|
|
|
대구 |
대구파티마병원 |
2008.11.19. |
병동형 |
14 |
|
|
|
대구 |
대구보훈병원 |
2008.12.26. |
병동형 |
19 |
|
|
|
대구 |
대구의료원 |
2008.10.31. |
병동형 |
14 |
|
|
|
대전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2009.1.12. |
병동형 |
22 |
|
|
|
부산 |
부산성모병원 |
2008.12.11. |
병동형 |
20 |
시범기관 |
|
|
서울 |
성바오로병원 |
2008.12.24. |
병동형 |
11 |
|
|
|
서울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2011.1.7. |
병동형 |
21 |
|
|
|
전남 |
순천 성가롤로병원 |
2008.12.26. |
병동형 |
14 |
|
|
|
전남 |
목포중앙병원 |
2008.12.17. |
병동형 |
10 |
|
|
|
전북 |
남원의료원 |
2009.1.12. |
병동형 |
11 |
|
|
|
제주 |
제주지역암센터(제주대학교병원) |
2009.12.31. |
병동형 |
6 |
|
|
|
충남 |
홍성의료원 |
2009.10.22. |
병동형 |
10 |
시범기관 |
|
|
병원
(6개) |
경기 |
샘물호스피스병원 |
2009.1.28. |
시설형 |
40 |
시범기관 |
|
서울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
2008.12.29. |
병동형 |
29 |
|
|
|
서울 |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병원 |
2011.1.7. |
병동형 |
30 |
|
|
|
전북 |
엠마오사랑병원 |
2008.11.26. |
병동형 |
14 |
시범기관 |
|
|
전남 |
나주시 남평미래병원 |
2011.5.20 |
병동형 |
8 |
시범기관 |
|
|
경기 |
부천 DS병원 |
2010.12.30 |
병동형 |
10 |
|
|
|
의원
(6개) |
강원 |
갈바리의원 |
2008.12.24. |
시설형 |
15 |
시범기관 |
|
경기 |
모현센터의원 |
2008.12.30. |
시설형 |
15 |
시범기관 |
|
|
경기 |
수원기독의원 |
2009.1.29. |
시설형 |
16 |
|
|
|
광주 |
천주의성요한병원 |
2009.1.12. |
병동형 |
26 |
|
|
|
서울 |
전진상의원 |
2008.12.10. |
시설형 |
10 |
시범기관 |
|
|
제주 |
성이시돌복지의원 |
2008.12.15. |
시설형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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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합계 |
총 45개 기관 (100.0%) |
총 740병상 |
200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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