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1월 22일, 의료계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복지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수가 10% 인상을 제안했다’는 인터뷰 논란이 불거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후 의사협회에서 수가인상설 논란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등의 사후 해명이 있었으나, 정부입장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인 이러한 논란 발생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발전협의회 논의를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과 내용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미 공표되었듯이,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등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격의료와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합리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불균형 문제,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문제, 의료 전문성 존중을 위한 방안 등도 진솔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도 의료 전문가의 입장에서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등의 기본취지와 국민의 기대 등을 이해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논의에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