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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건보공단,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 조사결과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2012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012년도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조사되어 2011년도(76.1%)보다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4%로 2011년도(75.5%)보다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2011년도(63.0%)보다 0.5%p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 비중의 증가로 인해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이 본격화 된 2013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건강보험 보장률

64.5

65.0

62.6

65.0

63.6

63.0

62.5

법정본인 부담률

22.1

21.3

21.9

21.3

20.6

20.0

20.3

비급여

본인부담률

13.4

13.7

15.5

13.7

15.8

17.0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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