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3개 단체는 12일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대형병원 등의 의약품 저가공급 강요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제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공동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에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병원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고있고 2원, 5원, 1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의약품 공급을 강요하는 병원도 있다”며 “이로 인해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붕괴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기반이 저해되어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이어 “병원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이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근절, 올바른 의약품 공급질서가 구현될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탄원했다.

이들 3개 단체장은 공동 명의로 작성한 진정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특히 “재시행된 제도의 적용을 받기위해 4월 또는 6월까지인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2월부터 새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면서 따르지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는 병원들도 있다”면서 “이 경우에도 겉으로는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자면서 별도로 구두 통보 등을 통해 단가를 2원, 5원 등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낮춰 공급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3개 단체는 “병원들의 ‘저가공급요구’관행에 의할 경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병원에서 정한 가격 또는 할인폭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수용하지 않을 것인가의 선택만 있을뿐 제약회사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할 여지가 사실상 없어지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제4호(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위반된다고 본다”는 등의 법률자문 결과도 소개했다.

진정서는 또 “병원들의 저가공급 강요행위를 방치할 경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제약산업의 R&D 기반이 급속히 붕괴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지출부담이 커지는 정책 실패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또한 의약품 공급자의 시장 퇴출 유발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경쟁의 감소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